VPN은 합법인가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합법적인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VPN은 합법이지만, 4개국에서는 불법이고 6개국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VPN 연결 자체는 합법이지만, VPN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결국, VPN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활동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을 전혀 하지 않는 노로그 VPN이 아닌 한,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은 VPN 제공업체에 데이터를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지역별 제한이 있는 웹사이트나 앱의 차단을 우회하고 접속하더라도, 서비스 약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VPN 서비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합법입니다.

하지만, VPN 서버에 연결된 국가의 법이 아닌, 사용자의 실제 위치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즉, 연결된 서버에 관계없이, VPN을 사용하더라도 불법 온라인 활동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VPN 서비스는 VPN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는 국가의 서버(또는 IP 주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는 VPN 사용이 금지이고 터키에서는 VPN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ExpressVPN을 사용하면 벨라루스와 터키의 VPN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10개의 국가에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한, VPN 금지 또는 제한국의 VPN 서버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VPN은 실제 위치에 기반한 서버가 아닌 가상 서버 위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ExpressVPN에서 제공하는 벨라루스와 터키 서버는 사실 VPN이 합법인 네덜란드에 위치한 서버입니다.

모든 VPN이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VPN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국가에서 VPN이 합법이더라도 개인정보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VPN 서비스 관할권, 로깅 정책, 보안 기능 등이 그러한 요인에 해당됩니다. 자신이 위치한 국가가 VPN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토렌드에 대한 법이나 디지털 저작권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나 연결 로그도 저장하지 않는 검증된 노로그 VPN을 선택해야 합니다. 

VPN은 벨라루스, 이라크, 북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불법입니다. 중국, 이라크, 오만, 러시아,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는 VPN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아래 표는 해당 국가들의 VPN 법적 제한의 엄격한 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제한의 엄격한 정도는 ‘심함’, ‘중간’, ‘약함’ 순입니다.

국가	VPN 합법 여부	소셜 미디어 차단	검열	감시
벨라루스	불법	중간	심함	심함
중국	제한	심함	심함	심함
이란	제한	중간	심함	심함
이라크	불법	중간	중간	약함
북한	불법	심함	심함	심함
오만	제한	약함	심함	중간
러시아	제한	중간	심함	중간
터키	제한	중간	심함	심함
투르크메니스탄	불법	심함	심함	심함
아랍 에미레이트	제한	중간	심함	중간

VPN 사용을 제한하는 10개국에 대한 요약

지금부터는 VPN이 불법이거나 제한하는 10개의 국가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벨라루스는 VPN이 법을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국가 통신부는 VPN과 같은 익명화 장치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16년부터 익명의 통신과 다크 웹 엑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토르(Tor)도 차단되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VPN 시장을 정부가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 벨라루스에서 VPN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는 불특정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중국

중국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VPN은 중국에서 합법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서비스 되는 모든 VPN은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데이터 로깅과 같은 조항에 동의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제공되는 VPN에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곧 VPN 산업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할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재로써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VPN을 사용하면 최대 15,000위안(약 $2.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VPN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려는 경우 Top10VPN의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VPN 가이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 이란

이란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2013년부터 이란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사용을 차단해왔으며, 승인 받은 VPN의 사용도 철저히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사용에 대한 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형입니다.

4. 이라크

이라크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이라크는 2014년부터 VPN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 금지 조치가 테러 조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법률에 대해 ‘예외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무원들은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북한

북한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해외 매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VPN이 불법인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VPN 사용에 대한 처벌은 북한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검열하기 때문에, 외교관도 북한에서는 VP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오만

오만에서는 술탄국에서 허용한 VPN만 합법입니다.

2010년부터 오만은 술탄국에서 허용한 VPN을 제외한 모든 VPN을 금지했습니다. 기업 VPN 서비스는 예외이며,  그 경우에도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모든 기업 VPN 공급자는 웹 사용 로그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합니다.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개인 VPN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3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러시아

러시아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러시아는 법에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한 엑세스를 막기 위해 승인받지 않은 VPN 사용을 금지합니다. 러시아의 ISP은 VPN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아예 차단해버립니다.

2021년 9월, 러시아의 통신 감시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ExpressVPN, NordVPN, IPVanish VPN, Hola VPN, KeepSolid VPN Unlimited, Speedify VPN를 금지시켰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VPN 사용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 300,000 RUB($5.100), VPN 서비스 공급자에게 700,000 RUB($1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러시아를 여행할 계획이고 러시아에서 VPN을 사용해야 한다면, Top10VPN의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VPN 추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터키

터키에서 VPN 자체는 합법이나 사용이 제한됩니다.

터키 정부는 2016년부터 VPN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VPN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단속을 해왔습니다.

2016년, 터키 정부는 토르 네트워크와 함께 10개의 VPN 공급업체를 차단했습니다. 터키 감시단체가 지적한 것과 같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당국의 검열 및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키에서 VPN을 사용해야 한다면, 터키에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VPN을 확인해보세요.

9.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VPN 사용이 불법입니다.

2015년, 투르크메니스탄은 해외 언론 검열을 목적으로 VPN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프록시 및 VPN 서비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 ISP인 Turkmenet에 의해 탐지되고 차단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는 8Kbps에 $213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평균 월급보다 비쌉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VPN을 사용하면 불특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가 안보부로부터 “예방 대화”를 하라는 협박성 소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아랍 에미레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정부에서 승인한 VPN만 합법입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VPN만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2012년 아랍의 봄 기간 중에 시행되었습니다.

스카이프, 왓츠앱, 페이스북과 같은 VoIP 서비스의 사용을 막기 위해 승인되지 않은 VPN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VoIP 서비스를 차단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비싼) 가입비를 내고 지역 통신 서비스인 Etislat나 Du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기업체는 제한 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VPN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사용자는 AED 150,000(약 $41.000)에서 AED 500,000(약 $136.000) 사이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랍 에미레이트에서 VPN을 사용해야 한다면, 추천 아랍 에미레이트 VPN 목록을 참고하세요.

총 17개의 국가에서는 VPN 사용이 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디지털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중요한 법들도 있습니다. 주로 감시, 검열, 콘텐츠 차단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온라인 감시나 검열과 같이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제한의 엄격한 정도는 ‘심함’, ‘중간’, ‘약함’ 순입니다.

국가	VPN 합법 여부	소셜 미디어 차단	검열	감시
캄보디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쿠바	합법	약함	심함	심함
이집트	합법	중간	중간	중간
에리트레아	합법	중간	중간	중간
에티오피아	합법	중간	심함	중간
인도네시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카자흐스탄	합법	중간	심함	중간
말레이시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미얀마	합법	약함	심함	중간
사우디 아라비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수단	합법	중간	심함	중간
시리아	합법	약함	심함	심함
태국	합법	중간	심함	심함
우간다	합법	심함	심함	중간
우즈베키스탄	합법	중간	심함	심함
베네수엘라	합법	중간	중간	중간
베트남	합법	중간	중간	중간

주요 17개국의 VPN 법규와 디지털 저작권 요약